법령 정당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31, 2016. 3. 22.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4조제2항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73,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